법령 도로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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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응열 1 김태봉 1 이원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두697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등][공2002.1.15.(146),176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